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 발표...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

고용노동부가 1월 14일 양재 엘타워에서 현장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행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일터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우선 사업장 감독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감독 물량을 2026년 9만 개, 2027년 14만 개까지 늘려 전체 사업장의 7% 수준인 OECD 평균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각적인 제재를 가하는 엄정 대응 원칙을 세웠다.

조직과 인프라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2026년까지 노동감독관 2,000명을 증원하고 기술직군 채용 비중을 높여 현장 대응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자체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해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토부 및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합동 감독도 실시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퇴직 감독관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심사를 받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재직 중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를 의무화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노동자에게는 24시간 다국어 상담과 진정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앱을 통한 자율 점검 기능을 지원하여 법 위반을 예방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관의 역량이 곧 국가 노동 수준임을 강조하며, 2026년을 일터 민주주의 실현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이 신뢰하는 노동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